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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재에서 우리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의 충격적인 실태와 통계를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에 맞서 우리 사회, 특히 정부가 어떤 '방패'를 들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노력에는 어떤 한계와 과제가 남아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1. 정부, 방패를 들다: 다각적인 대응 노력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차단 및 단속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를 수행합니다. 2023년에만 20만 건이 넘는 불법 도박 정보에 대해 시정 요구가 이루어졌죠.
경찰청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총판, 그리고 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검거 및 처벌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온라인 도박 시장의 규모를 위축시키고 확산을 저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원)는 불법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감시 및 감독 활동을 펼치며 관련 기관들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도박 예방 교육 강화: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생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돕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전국 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교육의 접점을 넓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적 제재 강화:
'국민체육진흥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 및 불법 사설 도박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중입니다.
불법 도박 광고에 대한 제재 또한 강화하여, 온라인상의 유해한 정보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칼날의 한계: 끊임없이 진화하는 어둠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온라인 도박을 완전히 뿌리 뽑는 데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단속: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정부의 차단 기술보다 한 발 앞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VPN(가상 사설망)을 이용한 우회 접속, 끊임없이 바뀌는 도메인, 다크웹을 통한 은밀한 홍보 등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해갑니다. 이는 꼬리 자르기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사이트가 생겨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해외 서버 이용의 어려움:
상당수의 불법 도박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됩니다. 이 경우 국내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이 어렵고, 국제 공조 수사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자원의 제약이 따릅니다. 해외 법률과의 충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 교육의 실효성 문제:
현재의 예방 교육이 단순히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공감하고 실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체험형, 참여형 콘텐츠가 부족하며,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아이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범부처 협력의 유기성 부족: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감원 등 다양한 부처가 얽혀 있는 문제인 만큼,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정보 공유와 정책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나아갈 길: 더 날카로운 칼날과 촘촘한 방패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청소년 도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더욱 강력하고 지능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선제적인 기술 개발 및 국제 공조 강화:
불법 도박 사이트의 기술 진화 속도에 맞춰 AI 기반의 차단 시스템 도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인 세력 감지 등 선제적인 기술 개발이 시급합니다. 또한,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 도박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도박의 폐해를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웹드라마, 웹툰, 가상현실(VR)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위험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과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교육을 병행해야 합니다.
통합적인 범부처 컨트롤 타워 구축:
관련 부처들이 각자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와 정책 조율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의 중복을 피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불법 도박 공급자 강력 처벌 및 자금 환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총판, 광고업자 등 공급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일관되게 집행하고, 불법 수익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환수 조치를 통해 범죄 동기를 없애야 합니다.
정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방패와 칼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연재에서는 가정과 학교라는 가장 중요한 울타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과연 가정과 학교는 아이들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연재에 대한 소개: 든든한 울타리, 가정과 학교가 아이들을 지켜낼 방법
지난 연재 3회차에서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에 맞서는 정부의 노력을 살펴보고, 그 한계점과 나아갈 길을 논의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을 펼친다 해도,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공간인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가 튼튼하지 않다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재 4회차에서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가정과 학교의 구체적인 역할과 실천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